본자료는 2015-05-28에 부동산캐나다에 반영된 기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올려본다.

한동안 잠잠하던 사드 한국배치 문제가 한-미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찬성하는 기사와 반대하는 기사를  번갈아 대서특필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군 고위층 인사와 주한중국대사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미국도 군 고위층 인사 뿐만 아니라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하고 국무부 실무급 인사들이 연이어 사드 배치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당사국인 한국정부도 조만간 어떤 태도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경제, 정치, 안보 등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할수 있다. 특히 중국과는 경제적 측면, 미국과는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문제는 어떤 정파나 일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 다같이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1)한국 현실 정세 (2)사드란 어떤 방어 무기인가. (3)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4 )한국 내 찬-반 여론의 순으로 간략히 살펴 보려 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국을 위한 것인가, 미국과 중국을 위한 것인가의 선택은 독자들의 몫이다. 

 (1)한국 현실정세 

 한반도는 현실적으로 남-북 준전시상태이며 남-북한이 백만대군과 최첨단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 핵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의 다양화 소형화로 언제든 남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적국이다. 이처럼 남한은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전쟁위험 속에 처해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의 최일선에 있다. 

 (2)사드란 어떤 방어 무기인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는 스커드 미사일처럼 저공,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제가 아닌 행동반경 125 마일( 200 킬로), 고도 93 마일(150킬로)의 고공 장거리 미사일 방어용 무기이며 한대당 미화로 8억달러라는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 방어용 무기이다. 한때 한국에서는 이처럼 비싼 THAAD보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ARROW 3 같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하려 하였으나 효율면과 기술면에서 포기, 미국의 THAAD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방어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미국 국방성에 구매가격과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THAAD는 9개의 발사차량으로 되어 있으며 각 차량은 8개의 미사일을 장착, 각 미사일은 2개의 이동식 전술작전소(TOC )와 지상레이더(GBR )와 연결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진입해오는 미사일을 요격 파괴하기 위해 충격 운동에너지( the kinetic energy of the impact)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장착 미사일 등의 파괴피해를 극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THAAD 배치는 주로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2009년6월 하와이와 2013년 4 월 괌에 베치되어 있으며 외국에는 이스라엘에 AN/TPY-2형 조기경보시스템과 2012년 1월 터키 공군기지에 같은형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외 United Arab Emirates가 2011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man이 2013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다. 

(3)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사드 한국 배치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간략히 언급하겠다. 

 첫째, 극동아세아에서의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군비 확충 등의 군사기밀을 감시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로의 진출 등 아세아지역에서의 패권국 진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방비 지출 삭감과 미-소 냉전시대의 종말로 인한 다극화 시대를 맞아, 유럽은 EU와 NATO, 중동은 이란과의 핵문제 해결과 사우디-아랍 등 여러 친미 아랍국들에게, 아세아-태평양은  일본을 비롯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미국의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점차 감소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 한국의 THAAD 배치도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용인 동시에 한-미-일 안보동맹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시스템(Sea-Base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과 MD시설을 배치하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THAAD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4) 한국내 찬반 여론

 사드 배치 당사국인 한국은 찬-반 여론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쉽사리 흑백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반대주장과 찬성주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려 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장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이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라는 것이다. 즉 세계 무역량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5, 수입은  ¼ 로 한-중 관계악화는 한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친한정책이 친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우려하고, 아세아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대당 미화 8 억달라라는 한국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찬성하는 주장은 북한의 백만대군과 핵 미사일 개발은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절대 필요하며 사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방어용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한국은 주권독립국으로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로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사드 한,두대를 구입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실적국(북한)과 가상 적국(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부터의 국익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미-일 을 기축으로 하고 있는 안보동맹국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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