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론

 Johns Hopkins 국제대, 한국 관련학 교수(전 미 국무부 한국 담당관)는 북한이 향후 5년(2020년) 핵을 최소 20개, 최대 100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2/24/2015).

 현재 북은 10-16개 정도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예측되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아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NY Times).

 북이 1차 핵실험을 하기 전,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을 때는 대체로 영변 정도가 목표였으나, 이제는 장소도 분산되고, 지하화 되어 선제공격으로 핵시설을 제거하기에는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케리 차관).

 나. 본론: 왜 핵인가?

 1)한반도에 핵이 배치된 것은 제법 오래 전이다(1958년). 주한 미군의 전술 핵이 포대 발사용 등으로 70년대에 상당수 배치됐다. (주: 80년대 이후, 북의 핵개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점차 철수)
 월남이 패망으로 정리되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닉슨의 주한 미군을 대폭 철수하겠다는 통보가 있자 남은 자주 국방의 필요로 핵개발을 시도한다.

 2)북은 6.25 이후 공산권의 원조와 국민의 노동력 동원으로 60년대에는 남을 능가하는 경제성장을 했으나(년 10 %), 70년대 주체사상이 북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자 경제는 김씨 우상화 사업, 군비 증강, 핵개발에 밀려나고, 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주: 마침, 미소간 군비 경쟁에 소련이 어려움으로 붕괴되고(1991), 대북 무상 원조도 대폭 감소된다.)

 3)수백만의 주민이 굶어죽는 빈곤 속에 북은 왜 핵에 매달리는가? 

 80년, 90년대에는 북도 자신의 안보 확보 수준에서 핵을 인식했다. 주한 미군의 핵 배치, 남의 핵개발 시도, 이란(후세인), 시리아(카다피)의 최후를 보면서 북은 안보의 불안과 남과의 군비경쟁에서 비대칭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생각에 핵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의 핵개발 이유는 안보였다. 그러나 그 후 몇번의 실험을 거치는 동안 북은 핵보유가 주는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된다.

 가)21세기, 세계사에서 특이한 3세대에 걸친 독재 왕정의 유지를 위한 내부용으로, 나)세계의 빈국으로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욱 필요해지는 국가적 자존심 보존의 외부용으로, 이제 핵은 김씨 왕조를 보위하는 포기할 수 없는 북의 자산이 되고 그들 헌법에 "핵보유국“ 임을 명시하기에 이른다.

 그간 몇번에 걸쳐 체제 보장과 북한 주민을 다 먹여 살릴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는 비핵화 합의가 있었으나 북이 이를 결국 마다한 점은 핵보유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 결론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입장은 전략적 침묵이다. 실무급 수준에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어 북은 중요한 나라도 중요한 이슈도 아니다.

미국의 입장은 

1)북의 핵보유 절대 불가,

2)핵확산 방지이다. 이 원칙하에 여러 노력을 멈추지 않겠으나, 일정 한계선을 넘으면 그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1)핵이 정교화, 소량화 되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가 확실시 될 때(미 본토에 대한 위협의 확인), 2)핵의 국외 반출이 확실히 우려될 때(terrorist, 위험 국가로 이전 확인)

 이때에도 짧은 벼랑 끝 게임은 있겠지만, 결국 다음 6.25는 피할 수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