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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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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박영신(送朴迎新)
cmchung

 

 2016 병신년(붉은 원숭이띠)은 보신각 타종소리를 끝으로 어둠 저쪽으로 사라지고, 정유년(붉은 닭띠) 제야의 종소리가 새 나라의 광명의 빛을 발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촛불은 횃불로, 횃불은 성화불로 소용돌이를 치며 노도와 같이 종로에서 광화문, 광화문에서 청기와 집을 바라보며 사대문 장안 천지를 강분으로 출렁거렸다.


 병신년은 오행에서 불과 금이 합하여 이루어진 해다. 여기서 병(丙)은 태양 불이고, 신(申)은 금속이다.  따라서 태양처럼 열정적이고 강철처럼 강렬한 힘찬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병신(丙申)년이, 병신(病身)년으로 둔갑하여 지저분한 오물을 뿌리며 한해를 마감했으니 세상천지 이런 아이러니한 일도 또 있을까?


 2017 정유년은 붉은 닭을 상징하는 해다. 닭띠를 간지로 보면 정유, 을유, 기유, 신유, 계유년이라 한다. 새로 맞은 정유년은 지난 병신년을 거울삼아 우리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름만 거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2016년을 돌아보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부정부패, 소득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가계 및 기업부채와 실업률 증가를 불러오는 등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가계담보대출과 채권매입 등 빚더미 살림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소리가 컸다. 양자 문제와 내수와 수출에서 각각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정책)와 노동개혁 양적완화란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방향성이 모호하여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유명무실 빛 좋은 개살구란 악평을 받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 원이다. 올해 595조1000억 원에서 50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줄곧 국가 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던 정부 공언이 허언이 되고 말은 것이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7년 정부예산안의 1인당 국가채무는 1339만원, 1인당 적자성 채무는 780만원, 1인당 순 국가채무는 685만원으로 박근혜정부 임기 4년 동안 각각 453만원, 340만원, 336만원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1인당 국가채무가 335만원, 적자성채무는 172만원, 순 국가채무는 64만원이 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1인당 국가채무와 적자성채무, 순국가채무가 각각 207만원, 178만원, 195만원으로 집계됐다. 즉 이명박 정부 동안 증가액과 박근혜 정부 증가액을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7배, 적자성채무는 1.9배, 순 국가채무는 1.7배 각각 늘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꼴찌다. 이것이 이른바 박근혜대통령이 4년 동안에 이룩한 저 유명한 창조경제다. 나라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 박사모(박근혜 사랑모임)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해바라기 사랑을 하고 있으니 대책이 서질 않는다. 

 


박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25차례 29개국을 방문했다. 해외순방에 575억 원이 지출됐지만,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 하지만 전시행정 짜 맞추는 데만 시간을 허비했다.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이미 체결하기로 했던 계약을 순방에 맞춰 발표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별 기업의 노력에서 얻은 성과를 마치 대통령 순방의 결과물로 둔갑시켜 기업들의 활동을 되레 방해한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와 연결된 사안이 아니고, 원래부터 해당국가와 기업 간에 별도 체결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연관시켜 그야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고, 털도 안 뜯고 날고기를 먹으려는 졸속 행정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국가채무를 왜 논하느냐 하면,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거의 일천만 명이 10회나 횃불을 들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쳤다. 그들이 큰 부자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옛날같이 남들 놀이 갈 때 1~2번 가고, 밥 한 그릇, 커피한잔 따뜻하게 마음 놓고 먹고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초들의 작은 소망마저도 박근혜 정부는 종북빨갱이로 밀어붙였다. 


 연일 광화문에 나와 추운날씨에 어린 것을 등에 업고 촛불로 호소하는 가정주부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이 정부가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민 올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상가들이 불야성을 이뤘고, 골목마다 거리마다 흥겨운 인파가 물결쳤는데, 지금은 어디서고 그런 축제는 찾을 수 없는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 굳이 재론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되어있지만 외치, 내치 어느 구석에도 잘한 것이 없다. 그 결과 2016년 4.13 총선에서 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적 심판을 주문했고, 그 결과 새누리당을 참패시키는 데 성공함으로 우리국민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줬다. 만약 4.13 총선에서 여당의 계획대로 200석을 만들었으면 ‘여당의 영구집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는 친일파를 척결하고 숭미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일제 치하, 해방 후 6.25는 아버지 때 일이다. 머슴은 아버지 때에서 끝내고, 우리 힘으로 우리 강토를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던 저 넓은 대륙을 관통하여 유라시아로, 러시아 송수관 연결하고, 끊겼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발 하여야 한다.


 또한 김일성의 삼대세습을 척살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후의 군사 반란 및 친일파 제거 등 수많은 난제들이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승만 정치 노선도 이름만 틀릴 뿐 북한 김일성 삼대세습이나 독재 성향은 똑같음) 


 정유년의 새해 아침 태양이 찬란히 한반도를 비춘다. 아자! 아자! 앞으로 가자. 저 넓은 만주벌이 우리를 기다린다. 통일열차를 타고 우리의 옛 고구려 땅을 신나게 달려가 보자.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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